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鵲巢日記 15年 11月 0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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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鵲巢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05회 작성일 15-11-0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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鵲巢日記 151108

 

 

   비가 왔다. 오후쯤에 그쳤다. 날씨는 꽤 흐렸다.

   심동신피心動神疲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움직이면 신기(身氣)가 피곤(疲困)하고 마음이 불안(不安)하면 신기(身氣)가 불편(不便)하다는 말이다. 아침 사동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래 옆집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지나간다. ‘이곳은 기가 세지 못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곳은 산자락이 아니라 산중턱이나 다름없어 지대가 높다. 해를 등지고 있어 음기가 세고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오릿집 사장님 말씀은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카페를 하니 여러 사람이 오고 사람의 입김도 만만치 않다. 신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카페에 설치한 시설물 하나가 민사소송에 걸려 있기까지 하니 마음이 영 불편하여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이 몸은 피로하다.

 

   소장을 다시 확인한다.

 

   1. 사건 경위

     

   피고변론

   주차 멈춤턱은 일반적으로 주차선 안에 차량의 두 바퀴가 더는 진행하지 않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 조감도에 설치한 시설물은 주차 멈춤턱이 아니라 주차하기 위한 차가 더는 진행을 막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면 오히려 손님은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지도 모르는 낭떠러지기에 더는 진행을 막기 위해 가설한 시설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위한 주차 멈춤턱이 아니라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 시설물입니다. 주차는 주차선 안에 하여야 하지 더 진행한 것은 원고의 과실임을 주장합니다.

   이 안전시설물은 주차선 바깥에 설치한 것이며 주차를 위한 멈춤 턱으로 보고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만약 주차선 바로 앞에 어떤 생명체가 있거나 나무가 있다면 분명 큰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쪽에다가 과실을 물어야 합니까? 업주 쪽입니까? 분명 손님(원고)의 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더 진행을 막기 위한 이러한 시설물을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단지에 비좁은 주차로 인해 건물 파손을 막기 위한 철봉 대 설치나 삼성전자랜드 유리파손을 막기 위한 철봉 대 설치 대형할인점 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실지로 우리 카페보다 더 높이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손님의 생명 안전을 위한 설치한 철봉입니다.

 

   2. 원고의 피해 현황

   

   피고변론

   법에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입니다. 이날 원고는 점장 석훈도의 말에 의하면 과도하게 차를 밀고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피고는 손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일단 기름 값으로 5만 원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커피 값은 조감도 부담으로 하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으니 보험회사에 더 정확히 알아보고 통보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막무가내 당장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녹취까지 했습니다. 피고는 당황한 나머지 손님을 진정시키고자 했으나 원고는 끝까지 붙들고 옥신각신하여 그만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날 오후, 급히 보험회사 지인을 통해 알아보고 여기서 가까운 사동 경찰서에 가, 사실을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피고가 이러한 행동을 하야야 했는지 그 동기는 앞의 사실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동 경찰서 직원께서는 녹취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보험회사의 답변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가 있기에 업주께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령 조금 과도한 어떤 물체가 주차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피해 가야 할 사항이지 이에 차량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업주가 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 사실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카페 영업에 손해를 끼친 것도 사실임을 분명히 합니다.

 

   카페 조감도는 문 연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여기 일하는 임직원 6명은 모두 생업으로 종사하는 일꾼이며 경쟁시대에 고객께 어떻게 하면 더 친절히 배려하고자 노심초사 노력합니다. 본 철봉은 앞이 낭떠러지기라 이에 안전을 생각하여 가설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또한 설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차량이 파손된 적은 없었습니다. 차체가 조금 낮은 차량은 차 밑바닥에 닿는 정도지 차량이 파손되는 지경에 이르는 사고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원고의 차량이 부서진 것은 어딘가 부딪혀 조금 손상이 되었거나 하여 결국 여기 카페 조감도에 오시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결정적인 파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파손까지 업주 책임으로 돌린다면 생업에 종사하는 업주와 임직원 모두는 일에 의욕상실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3. 피고의 손해배상금액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주차장 사용에 유료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차량 키 보관 등의 보관계약이 없으며, 사용자의 편의상 제공한 주차장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손님의 생명 안전에 더 충실히 하고자 가설한 시설물이오니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과실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에 이의신청합니다.

 

 

   오후, 본점에서 책을 읽었다. ‘사마천과 사기를 읽었다. 그 한 장을 읽었다. 작가 양치엔쿤(楊 乾坤)은 사마천 사기의 문장을 곳곳 빌어 인물평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 호견법(互見法)을 알 게 되었다. 서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한 고조 유방에 대한 인물은 본기에서도 볼 수 있으나 각 열전에서도 그 평을 볼 수 있는데 본기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점은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쓰는 글쓰기다. 공자는 평민인데도 세가에 편입한 것과 공자가 죽었다는 기록도 여러 세가에서도 찾아 읽을 수 있는데 무려 여덟 번으로 공자의 위대하고 숭고한 역사적 지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 말고도 사기 각 열전에 대한 설명 즉 호견법으로 쓴 문장이겠다. 마치 사마천 사기를 다시 읽는 기분이다. 사기를 읽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본점에서 커피 한 잔 마셨다. 김 군은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밝다. 전에 가족사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님 성정이 거친 데가 있으시고 난폭하시다 하니 나는 무척이나 놀랬다. 커피 일 하는 것에 마뜩잖게 여기신다고 했다. 자네는 이 커피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며 물었다. 여태껏 일한 것 중에서는 가장 손에 맞는 일이며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잠시 본점에 앉아 있었다. 손님이 오고 가시고 또 연이어 오시어 일을 지켜보았다. 김 군은 손님께 접대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었다. 인사와 메뉴 소개 그리고 서빙에 이르기까지 또 가실 때 인사 또한 전에 볼 수 없는 예의가 몸에 배어 있음을 본다. 김 군은 나에게 커피 한 잔 내려 드리는 게 즐겁다고 했다. 다음 달이면 친구 가게에서 일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아까운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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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金富會님의 댓글

profile_image 金富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장에.....우리 시설물이 도리어 파손된 것에 대한, 반소도 넣으심이 좋을 듯.....

원고의 차량이 부서진 것은 어딘가 부딪혀 조금 손상이 되었거나 하여 결국 여기 카페 조감도에 오시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결정적인 파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유리한 의견개진이 아닌 듯합니다.
내 주장에 대한 변명 내지는 합리화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임.

이에 카페 영업에 손해를 끼친 것도 사실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은 두루뭉실 보다는....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데...이후 얼마라는...등등과
당사자의 네이버 올린 글 일부를 복사해서....별첨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
암튼,
더 지랄하면....
내가 경산으로 가뿌까 싶다....확...다

鵲巢님의 댓글

profile_image 鵲巢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형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님 글을 읽고 더 수정보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청 삼성서비스센터 등 우리와  비슷한 안전시설을 갖춘 곳 몇 군데 들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빙자료로 첨부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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