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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7 23:00
 글쓴이 : 김용호
조회 : 192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임두환

박근혜 피고인의 수인번호 503호! 이름 에 따라붙던 대통령의 존칭이 아니라
수인번호가 그를 대신했다.
박근혜는 일각의 예상대로 형사합의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온 국민을 분노케 했고, 평화적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국정농단사건의
장본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

고 꾸짖었다.
1심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이었다.
박근혜 피고인은 ‘정치보복’이라며 마지막 선고 날까지도
법정출석을 거부했다.
이렇게 염치없고 뻔뻔스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니,
참으로 수치스러웠다.

국정농단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2016년 9월 미르? 케이 스포츠재단
강제모금으로 출발된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과 특검수사를 거치면서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났다.
박근혜와 정치성향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으로 단체지원금을
차단하고, 운동선수를 출전명단에서 제외시키며, 단체임원을 좌천시키는 등
야비한 짓을 일삼았다.
한마디로 입에 맞는 떡만 골라 먹고 싶었던 것이다.
합의부1심 재판에서 24년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국정농단과 함께
약 232억 원의 뇌물수수협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정유라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의 간접뇌물이
발목을 잡았다.
국정혼란과 대통령파면의 주된 책임은 박근혜와 최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이를 두고 철면피(鐵面皮)라 했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치를 잘 할 줄 알았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쓰며,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고, 국회의원생활도 원만했다.
결혼도 하지 않은 홀몸이어서 국정농단이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동생, 근영이와 지만이도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정부패만은 척결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2016년 9월 20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진 6개월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문건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세월호사건, 비선진료는 물론 비선실세 최순실의 인사개입,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참석, 취임연설문작성 관여 등 청와대 기밀문서까지
멋대로 받아보았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봇물 터지듯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피고인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침묵으로
항변하고 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서 해명하면 될 게 아닌가?
유아독존(唯我獨尊)에 고집불통이 스스로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박근혜 나이가 올해로 66세이다.
그에게 징역 24년은 출소할 때 90세로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또, 벌금 180억을 갚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3년간 노역을 해야 하니,
이 역시 마음이 아프다.

2016년 11월 4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읽어 나가다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 때만해도 감정으로
호소하면 통할 줄 알았을 것이다. 예전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K씨는

“박근혜는 대통령을 할 게 아니라, 아버지 추모 사업이나 했어야 할 그릇
이었다.”고, 혹평(酷評)한 적이 있다.

박근혜는 요즘, 황제수감 중이다. 일반인독방이 1.5평 남짓한데 박근혜는 3.2평의
독방을 사용한다.
TV, 변기, 세면대, 관물대, 책상 겸 밥상, 접이식 매트리스, 냉난방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오후 8시면 취침에 들어간다.
식사는 독방 안에서 해결하고, 식사를 마치면 세면대에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하여 반납하면 끝이다.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광욕에 운동까지 시켜주고 있으니, 이게 황제수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느 네티즌(netizen)은

“부럽습니다. 평생 독방에서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호텔스위트룸에서 지내시니까 먹여줘, 재워줘, 보호해줘…. 정말,
황제호화생활이군요?”라고, 비아냥거렸다.
이게 무슨 창피인가? 이럴 줄 모르고 최진실의 국정농단에 놀아났단 말인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질서를 문란케 한 죄!
이게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항고심에서는 거짓해명을 일삼지 말고 떳떳하게 단죄를 받았으면 한다.
그것만이 당신의 양심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
몸은 비록 고달플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해야 천수(天壽)를 누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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