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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3 05:39
 글쓴이 : old man
조회 : 462  


(인터넷 유머)

부부 거시기 소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


TTEd11H.jpg


30년을 별 탈 없이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순진하기만 했던 아내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추근거리고 아내는 거부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기야 아내의 몸에 있는 중요한 거시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이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었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남편 측은 “그동안 내가 써왔으니 내 것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아내 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 “부인이 점용 관리 중인 거시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승복하지 못하고 즉각 항소했다.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 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남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억울한 아내 측에서는 판사에게 판결취지를 듣고 싶다고 따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담당 판사가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벽에 쥐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이 벽에 있으니 벽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겠습니까?”

부인 측은 그래도 승복 못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라나 어쩐다나.




글의 출처 : 문화일보
편 집 : potofalls





참고사항

꽃살강 방장님이 좋아하시는 이분이 소유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악은 DARCY님이 올리신 음악입니다.


꽃살강 17-10-23 07:48
 

ㅋㅋㅋ
언젠가 문제가 될것 같아서........?
너무 예쁘잖아요.....!
꽃살강 17-10-23 07:54
 

풋풋한 새싹도 아니고.....ㅋ
꽃살강 17-10-23 07:56
 

오래된 잎도 아니고.....ㅎ
꽃살강 17-10-23 08:00
 

건강한 줄거리에......ㅎㅎㅎ
꽃살강 17-10-23 08:05
 

이런 꽃을 어떻게........? ! ! !
초록운동장 17-10-23 16:52
 
ㅎㅎㅎ
주위에도 그런일들이 ㅎㅎㅎ
운영자님의 이미지 창고는
무한대 인거 같습니다
제게는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미지 배치)가
보기만 해도 즐겁네요
날마다 복된 날 되십시요^^
     
꽃살강 17-10-24 08:31
 

초록운동장님 닉을 상상해보니....!
멋지네요.....! 가슴이 탁 ..... ㅎㅎㅎㅎ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꽃살강 17-10-24 08:38
 

여러분 우리 시마을 여러분 !
오늘도 즐거웁고 행복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며
차 한잔 올립니다.......!!!
꽃살강 17-10-25 09:13
 

음악은 흐르는데.....?
old man 17-10-25 10:06
 
꽃살강님 ,초록운동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농담속에 진담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위의 내용은 유머이지만,
30년을 별 탈 없이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순진하기만 했던 아내가 많이 변해 있었다.
위의 글중에서 '아내가 많이 변해 있었다'에 관해서는 이미 왜그런지 말씀드렸지요?
* old man이 쓴 '나이를 먹을수록 슬퍼지는 남편?'를 읽어 보세요.
위의 글 부부 거시기 소유권 분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자는 50세가 지나면서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그것이 없어지면서 성욕이 점점 시들어 갑니다. 그러나
남자는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왜그런지 상상해 보세요.

DARCY 님이 들러주시는 음악과 꽃살강님이 마련하신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 보면
부부 거시기 소유권 분쟁...의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꽃살강 17-10-25 19:10
 

아마 이분께 여쭤보면..........!
차나 한잔 하지......? ㅎㅎㅎㅎ
그렇게 하겠지요.....!
꽃살강 17-10-25 19:15
 

누가 이런 벽 파는곳을 알면
가르쳐 주세요......ㅎㅎㅎㅎ
나갔다가 들어 올때 한번씩만
안아 주면 좋을 텐데.......ㅋㅋ
DARCY 17-10-25 22:40
 
올드맨님 반갑습니다

DARCY 17-10-25 22:43
 
여자는 나이가 들면 남자가 시료이 ~
젊을때 얘기지 나이들면 시들 하지요
혼자 사는게 편할것 같애요 정말요 ㅎㅎ
DARCY 17-10-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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